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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법 계도기간 종료, 제도 조기정착에 적극 나서
부서명
농촌지원국 기획교육과
등록일
2021-03-26
작성자
이미향 ( T. 053-320-0444)
조회
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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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북농업기술원, 경북·대구 분석담당자 대상 소규모 분석 실무 교육 실시
-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, 위반 시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가능

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에 대응하여 3월 23일(화) 부터 24일까지 2일간 경북대구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 실무 교육을 추진했다.
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약칭, 가축분뇨법)은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여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(과태료 부과) 이 가능하게 되는 법률이다.
다만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오는 25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된다.
검사기관인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경북 도내 및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소규모 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가축분 퇴비 부숙도, 함수율, 염분 뿐 아니라 구리, 아연의 중금속 분석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교육에 참석한 담당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.
 ※ 퇴비·액비 검사기관 : 지방농촌진흥기관, 농업기술실용화재단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환경공단(가축분뇨법 제12조의3)
교육을 마친 한 담당자는 “가축분뇨법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었는데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.”라며 “현장으로 돌아가 농업인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.”는 자신감을 내비쳤다.
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“가축분뇨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업인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

[문의] ☎ 기술보급과 053-320-0330
첨부파일목록
담당부서
농촌지원국 기획교육과
담당자
이미향
전화번호
053-320-0444
최근수정일
2021.04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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